명예·도덕성 큰 상처
28억 선거비 큰 부담
핵심 측근들 문책론도
지방교육자치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서울교육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대표주자격인 공교육감이 그 직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직원들은 2심인 고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항소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침통한 분위기속에 그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들이 탄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직원들은 예상밖의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속에 쉽게 일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선 교육현장의 분위기도 마찬가지. 재판결과를 놓고 동정론과 책임론이 급부상 하는가 하면 재판부가 너무 법적인 잣대에 의존, 교육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50여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그가 한순간에 명예와 도덕성에 상처를 입고 28억여원에 이르는 선거비용까지 물어내야할 처지에 직면하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후원회도 없이 선거를 치르게 해놓고 이제 와서 선거자금을 문제 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모금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장은 “공교육감의 경우는 잘못된 선거제도의 희생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말로 그를 변호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교육감 주변 핵심 측근들에 대한 문책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육의 수장이 불명예 퇴진 직전까지 몰려있는 데에는 교육감을 둘러싸고 있는 인사들의 잘못이 무엇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측근들의 정보력 부재는 지금 장안의 안주거리로 회자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공교육감은 지난 12일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간부직원들을 향해 일일이 고맙다며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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