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올 3월 부터 교장 임용 제청 기준이 대폭 강화 된다. 교육부는 교육 또는 학교 운영과 관련 있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초임 또는 중임 임용 제청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성범죄등 4대 비위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운영 관련 징계 처분 까지 임용 제청 제한을 확대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장임용 제청권은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으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교장에 임용, 학교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징계를 받은 교원은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는 교장임용이나 중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징계기록 말소 기간은 ▲강등 9년 ▲ 정직 7년 ▲ 감봉 5년 ▲ 견책 3년 ▲ 직위해제 2년 ▲ 불문경고 1년이다.

교육부는 특히 성범죄등 4대 비위에 해당돼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신규 임용 및 중임을 영구 배제하는 등 고강도 대책도 준비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 승진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감 추천과 관계 없이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가 임용제청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의 제청 제외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 근거를 들어 반박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 교무 통할, 소속 교직원의 지도 감독, 학생교육 임무를 부여받은 교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및 도덕성이 필요하다”면서 “임용제청 기준 강화를 통해 우수한 교장이 임명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