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비정기 전보 내년부터 허용 안키로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중등교사의 전보 유예비율이 30%로 확대되고 교사초빙은 정원의 20% 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전입요청도 초중등 모두 20~30% 이내에서 가능하게돼 단위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소속학교에서 3회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교원은 전보기간 이내라도 다른학교로 보낼수 있는 직권내신 조항이 신설됐다. <표참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인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보유예및 전입요청확대 ▲교사 초빙제 확대 ▲ 직권내신 조항 신설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 방인이 주요 뼈대를 이루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른 효율적 인적자원 지원과 교사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보제도를 전환하는데 초점을 뒸다고 인사원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행정예고된 인사원칙은 오는 11월11일 까지 20일간 여론 수렴기간을 거쳐 다음달중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기전보 대상자의 20%까지 허용 하던 전보유예 비율을 내년부터는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보유예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학교장의 교사 전입요청 폭도 20~30%로 늘렸다.
초등은 30%, 중등은 교과 제한없이 20% 이다. 이들 모두 지난해 보다 10% 이상 확대된 규모다.
다만 초등은 교사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동교육청과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전입요청비율을 20%로 제한했다.
교사초빙 규모를 크게 늘린 것도 이번 인사원칙개정안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초중등 모두 교사정원의 20% 까지 초빙 할 수 있게해 학교장의 인사권에 힘을 실어줬다.
우수한 교사를 학교로 끌어들이거나 붙잡을 수 있는 권한과 대상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반면 지금까지 중고교 교원전보때 적용되던 비정기전보 사유는 모두 폐지됐다.
시교육청은 거주지와 근무학교간 거리가 멀다는 이유, 또는 신체허약을 이유로 허용했던 비정기 전보 신청을 내년부터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원거리및 신체허약 비정기 전보 신청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이외에도 현입교 근무 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직권으로 전보내신을 신청할수 있게 했으며 신규교사 배치 할당제를 도입, 이들이 특정지역이나 교육청에 집중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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