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막강, 임명제 교장 상대적 차별 우려
앞으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은 교감과 교사, 행정직원까지 모두 초빙할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공모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비리근절제도 개선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공모 교장은 교감초빙제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교감을 데려올 수 있게된다. 또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대상교사의 전보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여기에 임기제 적용까지 받지않아 임명제교장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의 특혜를 누리게된다.
이와함께 공모교장은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과 기능직도 원하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공모교장의 권한 확대는 오는 9월 임용되는 75개 학교부터 실시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발표직후부터 교육현장은 물론 교과부등 정부당국으로 부터 강한 반발과 우려 부딪히고 있다.
무엇보다 교장공모제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100%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교감및 교사초빙에 대한 전권을 부여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직사회의 반발을 자극하는 정책을 성급하게 발표한것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교사초빙권 100%로 확대로 교원수급에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북지역 한 고교교장은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교사들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렸해 질것이라며 떠나겠다는 교사들을 붙잡을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일반 행정직원들도 초빙권 확대에 따른 신분 불안을 우려,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공모교장의 권한 확대는 또 공모과정에서 학연, 지연등 연고주의와 함께 금권개입등 부작용이 더욱 커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순혈주의 경향이 강한 교육계의 풍토를 감안하면 교장공모가 능력 보다 외부요인에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학교 교장은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학교장을 심사한다는 것인데 자칫하면 인민재판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제도아래서는 선비형 교장들이 발을 붙일 수 없을것 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담당장학사들을 동원 교직사회에 대한 동태파악에 나서는등 ‘교장초빙제 100%’가 몰고올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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