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서울시의회가 공포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조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교육부가 낸 소송을 각하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빚어진 교육부와 서울시의회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지금과 다름 없이 시행된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생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월 서울시의회의 학생 인권조례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교육부는 소장에서 “인권조례에 성적지향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많다며 조례공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