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평가때 학생과 학부모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이지만 평가결과 유출등 보안문제가 제기돼 비상이 걸렸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원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평가를 위한 온라인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홈페이지에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등을 다룬 10여문항을 올려놓고 이에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같은 온라인 교원평가는 평가결과등 교사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될수 있다는 보안문제와 함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얼마든지 평가에 참여할수 있는 부정참여 가능성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등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교원평가 프로그램을 외부업체의 서버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정보 보안 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전남교육청만이 온라인 교원평가에 필요한 자체서버와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뿐 나머지 시도는 외부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온라인 교원평가를 위해서는 일선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필요한 서버를 사용하게돼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만 알면 타인이 교원평가에 대리로 참여해도 이를 차단할 장치가 없어 이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외부 서버에 기록된 모든 정보는 평가 종료 후 학교 및 교육청으로 이관, CD로 제작한뒤 서버에 남아있는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홈페이지 등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등록법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주지시켜 부정 참여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교원평가 업무담당자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정보 보안및 부정참여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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