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 곽 당선자의 등장으로 이명박 정부교육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됐으며 교과부 장차관 경질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후보단일화 등 필승전략을 이뤄내지 못한 채 혼선을 빚음에 따라 이에 따른 문책인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자율형사립고 및 수월성 위주의 교육정책은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교조 교사 징계등 일련의 조치를 놓고도 정부 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고교선택제는 곽 당선자의 공약처럼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고교선택제는 시행 1년만에 수술대에 오른셈이다. 국제중학교와 외국어고 운영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됨에 따라 전국교육감 협의체 운영도 정부 측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학들에 대한 주문사항도 많아져 학생 선발 전형을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곽 당선자는 “대학입시 제도가 초중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교협 등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혀 입학사정과제 등 주요 입시정책의 변화도 점쳐진다.
경기도 처럼 서울에서도 학생 인권문제가 부각된다. 곽 당선자는 학생의 인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종전 처벌중심의 학교폭력대책을 진단과 대척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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