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경영학교나 과학중점학교등 자율학교의 초빙 교사 규모가 내년부터 축소된다. 또 교장의 비정기 전보나 전문직 전직은 현임교 2년이상 근무로 제한돼 학교장의 잦은 이동이 억제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및 교육전문직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 예고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50%인 자율학교 초빙 교사 비율을 내년부터 30%로 낮추기로 했다. 자율학교 교사 초빙 규모가 너무 많아 일반 학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자율학교  초빙 교사 관련 규정은 ‘자율학교는 30% 이내로 한다. 단 서울국제고는 2014년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자율학교  초빙 교사 규모는 줄어들지만 선호학교나 일반학교의 초빙 비율은 현행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선호학교는 지금처럼 10%로 제한되며 일반학교 교사 초빙도 20%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당해년도 교사 초빙인원은 내년부터 전체 초빙교사 정원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20%로 할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규정이 허용한  초빙교사 정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교사 정원이 35명인 학교의 경우 초빙 비율을 20%로 하면, 초빙 가능한 인원은 7명이지만 실제로는 연간 1명(7명*20%= 1.4명)씩 5년간 5명 밖에 확보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30%로 확대하면 연간 초빙 정원이 2.1명이어서 전체 TO인 7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해당학교의 교사 초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고 교사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는 징계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임교 2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해 진다.

시교육청은 ‘비정기전보는 현임교 1년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전보 할 수 있다. 다만 원거리 통근사유로 비정기전보를 할 경우에는 현임교 2년이상 근무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비정기 전보 항목을 인사규칙에 신설하기로 했다.

현임교 2년 이상 근무 원칙은 전문직 전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장학관이나 연구관 임용때 '교장 또는 교감은 현임교 근무경력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돼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Wee센터및 특수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특수교사의 정기전보는  업무 곤란도를 인정,내년부터  일반교사(5년) 보다 짧은 3년 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