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응시 학부모가 판단, 시험 거부 허용… 정부와 마찰 예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공개수업을 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또 학부모에게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등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 자율 결정토록 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곽 당선자는 지난 23일 서울 북부지역 학부모들과의 만남에서 "짧은 수업 참관으로 교과 교사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교원평가를 목적으로 한 공개수업 전시용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곽 당선자는 "교원평가는 교원과 학생간 의사소통의 목적으로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만족도 평가 대신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나 건의 사항을 서술형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또 "교사의 긍지에 손상을 주는 현행 성과급제는 문제가 있으며 평가가 승진제도 등과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교원 평가 결과를 성과급에 연계시키거나 차등 지급하는 방식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자율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며 특히 교사의 자부심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장승진 방식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정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곽 당선자는 "교장은 교사를 위한 봉사자인데 0.1점 차이로 교장이 되느냐 마느냐에 매달리는 승진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취임하면 관료화 된 교직문화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당선자는 이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특권교육을 완화시키고 일제고사는 학부모의 시험 선택권을 인정하고 실시 횟수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혁신학교에 집중 배치하고 입시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곽 당선자는 이와 함께 "워킹 맘 등 학부모들의 학교 차여 확대를 위해 학부모 모임은 오후 8시 이후에 갖도록 못을 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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