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28일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교육과정 편성 자율화, 직업교육 확대, 재정지원 강화, 탄력적 교원 배치, 자사고및 특목고 지도 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반고가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등에서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받아왔고 진로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고 강화방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 교육과정 자율화 = 필수 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내년부터 일반고, 자율학교, 자공고 모두 통일된다. 현재 116 단위인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는 86단위로 조정하고 대신 학교 자율과정 이수범위는 64단위에서 96단위로 확대된다.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5+-1)에서 3단위(5+-3)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이수단위 조정을통해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할수 있게 해 학생이 각자의 수요에 맞게 고교를 선택 진학 할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자율편성이 국영수등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들 과목이 교과군 총이수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 할 방침이다. 예술 체육영역과 생활 교양영역은 20단위와 15단위로 각각 현행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자사고에 대해서는 기초교과 이수단위 50% 제한 규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후 지도감독을 통해 자사고가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등 다양한 학교내 진로 집중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일반고 거졈학교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 진로 직업교육 확대 = 특성화고 정원이 한시적 탄력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3명 이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학업에 뜻이 없거나 중단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중심 대안학교 신설이 추진된다. 서울의 경우 문화예술정보학교등 2곳이 들어선다. 일반고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전입학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로 변경 전입학제가 시행돼 일반 고 재학중 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 행재정 지원 강화 =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예산 5천만원이 앞으로 4년동안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된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운영개선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과교실제는 일반고에 우선 도입 하는 한편 다양한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탄력적인 교원 배치 방식도 시행하기로 했다.

탄력적 교원배치는 학교별 중점과정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기존 교원배치 방식으로70~80%를 배치 하고 나머지 20~30%는 인력풀을 만들어 특정분야에 집중 배치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과학중검 학교에는 괴학교사를 더 둘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자율고 특목고 지도 강화 = 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이 지나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재 지정한다. 재지정시에도 교장공모제 시행, 연구학교 지정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 되고 일반고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부당특혜 라는 지적을 받아온 후기 우선 선발권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또 교사 초빙제 비율은 현행 100%에서 자율학교 수준인 50%로 낮춰진다.

외고 국제고등 특목고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등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이과반이나 의대준비반등 편법 운영등을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특목고 지정을 취소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반고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영역	과제	현행	확정안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	(일반고) 116단위 (자율학교‧자공고) 72단위	86단위 *일반고‧자율학교‧자공고 동일 적용
	교과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	(일반고‧자공고) 5±1단위 (자율학교) 5±3단위	5±3단위 *일반고‧자율학교‧자공고 동일 적용
	교내 진로집중과정	문․이과 중심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 등으로 다양화
	중점학교	113교 운영	시‧도별 운영 확대
	교육과정 거점학교	일부 시범 운영	시‧도별 운영 확산 * (서울) ’13.9월부터 운영
󰊲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특성화고 입학기회	학급당 평균 28.7명	학교별 정원 한시적 증원 *학급당 학생수 3명 범위 내
	직업교육 대안학교	없음	시‧도별 신설 확대 * 서울, 대구, 경남 등
	진로변경 전입학	‘13년 1개 교육청 시행	시행 교육청 확대 * 10개 교육청 도입 예정
	직업위탁 교육기관	192기관 지정 운영	위탁교육기관 확대 및 위탁 시기 조정
	직업교육 거점학교	없음	시‧도별 운영 확산 *(서울) ’13.9월부터 운영
󰊳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재정 지원	목적사업비 618교 지원	일반고 전체(1,524교) 교당 평균 5천만원 지원
	학급당 학생수	학급당 평균 34.3명	‘17년까지 25명(OECD 기준) 목표
	교과교실제	일반고 1,030교	여건이 마련된 일반고에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