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초중고 20여곳 9월 발령 차질
개학과 함께 서울시내 초중고교 20여곳 이상이 길게는 4개월 가까이 교장공석 상태로 방치되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절차 미숙으로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돼 파면 또는 해임된 교장의 후임을 인선 하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정택 전 교육감 인사비리 및 수학여행 금품수수 사건으로 옷을 벗은 교장들의 빈자리를 메울 후임인선 작업이 교원지위향상법에 발목이 잡혀 올스톱된 상태다.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해임, 면직처분 되었을 때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후임자를 발령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시교육청이 직위해제라는 사전 절차 없이 성급하게 비리 관련 교장들에 대해 파면 및 해임을 의결해 버리는 바람에 이들이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동안에는 후임교장을 발령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뒤 징계절차에 들어갔다면 후임자 인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징계를 의결함으로써 교장공석이라는 사태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최장 4개월 동안 교장 공석으로 교감이 직무를 대신해 학교를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교원지위향상법은 징계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어 최장 4개월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내부 논의 끝에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교장이 파면, 해임된 학교에서는 후임인선을 소청위 결정 이후로 미루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 20여곳 이상 학교가 오는 11월 ~12월 사이에 교장이 임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조직관리를 위해 다소 법리상 무리가 따르더라도 교장이 옷을 벗은 학교에 후임자를 발령하는 방안과 소청심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인선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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