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2학기부터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교과부는 지난 25일 전국시도학교 문화개선담당자 회의를 열고 교과부가 체벌금지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시도교육청은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체벌금지 지침이나 조례제정 등 독자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체벌금지는 추진하는 바람에 교육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충분한 여론수렴 등 교직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성급한 행동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학기 체벌금지를 전격 결정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구두 경고인 셈이다.
교과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체벌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만큼 일부 교육청에서 지침이나 조례로 체벌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7조 7항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은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체벌금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 시도교육청이 지침이나 조례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이 같은 경고를 사실상 묵살하고 예정대로 9월 말까지 모든 학교서 체벌금지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헌법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체벌금지 지침이나 조례가 실정법을 위반한다고 볼수없다"며 교과부 주문을 거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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