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소통법과 자녀 관찰법등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가행학생 특별교육 대상이된 학부모의 718명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연수를 받지 않는 학부모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특히 일부교육청에서는 특별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하는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해학생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서상기의원은 “고통받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교육부가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