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학교성과급 폐지를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강원 춘천시 라데나리조트에서 총회를 열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성과급제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현행 학교성과급 평가제도는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있고 지나친 실적위주 평가로 학교교육에서 과정보다 결과만 중시되는 비교육적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 폐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성과급 항목이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작 학생교육에는 소홀해 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업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교직사회에 위화감과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교육정책의 효과를 1년만에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일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성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할수는 없는 것이어서 폐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학교성과급은 총상여금에서 20%를 학교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공립 유치원이 빠져 있어 용지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학교 용지 대상에 유치원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시험을 맡아 주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지역에서 4만 명이나 되는 응시자의 채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계속 해달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최근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역사 논쟁으로 빠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 때문에 결의안을 채택하지는 못했다.

한편 협의회가 열린 라데나리조트 입구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지방공무원의 열악한 노동여건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지급 중단된 관리수당 소급 지급을 비롯해 병설유치원에 대한 불법 겸임발령 중단, 행정실 법제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차별 적용 중단, 학교별 기술직 배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