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교육감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학교 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4년마다 혁신학교 종합계획 수립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취소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교육감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 60, 반대 29, 기권 1로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혁신학교 조례안이 통과되자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재의요구 입장을 천명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안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초중등교육법등 상위법령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 요구 방침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교육청은 신중한 검토후 관련 법률에 의거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