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고 64억, 철원고 55억, 영해고 50억, 옥천고 47억 유치
중점학교 지정 등 교과부 정책지원 사업 무더기 중복 투자
초중고 4천곳 3억 지원… 7천개 학교는 0원, 빈익빈부익부
교과부가 초중고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이 특정학교에 중복 투자되면서 학교간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지정 시책사업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만 2천여개 초중고교 중 이같은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학교는 4천5백85곳이며 나머지 7천여개 학교는 단 한푼도 재정지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이들 학교에 지원한 시책사업 예산은 모두 1조 4천9백64억원, 학교당 3억2천6백여 만원이 주어졌다.
무엇보다 교과부 정책지원사업이 특정학교에 집중돼 2개 이상 중복 지정된 학교가 495곳으로 정부 정책이 오히려 학교간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제로 4개 정부사업에 중복 지정된 경북 선산고에는 64억2천만원이 지원됐고 경북 영해고 50억7천만원, 충북 옥천고 42억6천만원이 지원됐다.
강원 철원고는 전교생이 435명, 교직원 26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지만 5개 정부사업에 중복 지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 학교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사이에 교과교실제, 기숙형고교. 고교교육력제고, 과학중점, 영어 중점학교등 5개 정책 사업에 중복 지정돼 교과부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55억7천만원의 예상을 배정 받았다.
이와 관련 교육전문가들은 정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업을 실시하려다 보니 주먹구구식 운영이 되고 말았다며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고 상실감을 심어주는 역기능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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