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S, 삼성에 14억 손배소 KERIS, 삼성에 14억 손배소

기사입력 2012-01-19 14:33 | 최종수정 04-02 14:33

교육행정전산망 나이스 프로그램 부실 운영으로 대규모 성적오류 사태를 빚은 삼성SDS에 대해 한국교육학술정보(KERIS)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지난 18일 “삼성 SDS측에 모두 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적 처리 오류로 학술정보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학생과 교사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나이스 주관운영사인 삼성 SDS의 명백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액 14억 원은 성적오류 사태 이후 사태 수습과정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출한 인건비 등 직접 피해액 1억8천800만 원과 기관 이미지 실추 등 간접 피해액 약 12억 원 등이 포함된 규모다. 직접피해액 1억8천8백여만 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 12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간접피해액도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그러나 나이스 프로그램 오류로 성적이 잘못 통보된 고등학생 2만9천여명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규명이 어렵고 학생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7월 차세대 나이스 운영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학생들에게 성적이 잘못 통보돼 피해가 발생하자 삼성SDS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천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바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