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m 이내까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들어 설 수 없도록 한 현행 학교보건법 규정을 개정, 정화구역 범위를 500m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감염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등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정화구역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은혜 민주통합당의원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주최로 19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유웅상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건강한 학교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교 주변 500m 이내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내와  학교 출입문 으로 부터 50m, 200m, 500m등 4단계로 구역을 나눠 유해업소 규제및 학생 안전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박사는 현행 학교 절대 정화구역 50m와 상대정화구역 200m 규제만으로는 폭발성 있는 유해물질 배출 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광범위 해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미지역 불산 유출이나 경기도 고양시 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오염사건으로 등교거부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에도 현행 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 박사는 “학교정화구역제도는 지난 1967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 설정과 기준이 마련돼야 할 때”라면서 “골프 연습장등  금지시설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 지정하는 등  학교 보건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