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수정과 관련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교권과 인권을 함께 존중하는 샤로운 학교문화 조성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 교사의 책임 있는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관련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권침해 행동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권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교권보호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가칭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발족,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에 중점을 둔 인권조례 개선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업중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별 우선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별 교권침해에 대처하는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도 3월중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평가 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정해놓지 않고 있다고 말해 전교조나 인권단체등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칠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의결한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문교육감이 인권조례 수정과 관련, 의회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문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및 학생 학습권 보장 방안으로 ▲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관및 조직 구성 ▲ 교육청및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원 대상 교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 학생 학습권 보장위한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등을 주요 계획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