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7일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무분별한 민원 제기로 위축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한 조치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보육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상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서울과 경기 2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전담조직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 및 민원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