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위상과 교육장 권한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 시각차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을 위해 기초 단위 교육자치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교육감들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교육감협의회에서 광역 단위 교육자치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지역 돌봄 정책 등 지역 연계 과제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지원청이 단순 집행 기관을 넘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감협의회는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장 권한 확대와 개방형 공모직 전환 논의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총괄하는 전문직으로, 임용 방식 변화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어질 경우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갈등은 행정 효율을 중시하는 정부와 교육의 전문성·중립성을 우선하는 교육청 간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