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 위촉 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점이다.

현행법상 학폭위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고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청은 실제 피해 경험을 가진 학부모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