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원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교육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단체와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균형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서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최 장관은 “학교 현장의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 표준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민원의 정의와 범위,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직원들이 민원 대응에 쏟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내 통합민원팀,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연계하는 보호체계를 마련해 지역 단위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사안 접수부터 조사,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심리·정신 건강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 초기 대응부터 사후 회복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현재 본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전국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설치·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교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현장과 가까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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