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도 교육감 선거 출마 허용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이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14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는 등 학생의 참정권은 확대됐지만,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 활동은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고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잣대에 묶여 교원이 학교에서 정치·사회적 의제를 다루기 어렵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교원은 사퇴하지 않고 휴직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 적용 대상에서도 교원을 제외한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 한해 교원이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9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직무상 권한 남용 여부에 따라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현장과 정책 간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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