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조원 삭감됐다. 3년 연속으로 교부금이 감액되자 일부 교육청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72조 3천억원에서 70조 3천억원으로 2조원 줄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안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을 단행한 영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해야 한다.
증감이 있는 해의 다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교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교부세 정산을 미룬 일반 지자체와 달리 교부금에는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교부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국채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교육교부금을 우선 정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교육교부금 펑크가 3년 연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경기 침체로 교육교부금 총 규모도 전년 대비 15조 9천억원 감소한 66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세수 재추계 결과 예산상 교육교부금에 비해 4조 3천억원 줄어든 64조6000억원이 최종 교부된 바 있다.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교육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3년 연속 대규모 교부금 감액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