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과제”을 주제로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지난 9월, 출범 2주년 대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주요방안(안)과 연계하여 각 교육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이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100세 시대 선진 한국의 미래를 위한 고등·평생·직업 교육의 통합 교육체계”를 주제로 고등교육 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제안했다. 그는 평균수명 100세 시대와 선진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교육 체계는 국민 모두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고등교육을 통해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방식 등 고등·평생·직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태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아 총 3부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와 토론은 각각 (1부)고등교육 체제 재구조화와 재정확보, (2부)고등교육 연구·교육 경쟁력 제고, (3부)직업·평생교육 활성화 및 환경 구축을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고등교육 체제 재구조화 및 재정확보」에서는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미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위해 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및 지역 대학 간 협력과 혁신이 요구된다고 봤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취업률 정보 제공과 학과 구조 개편을 통해 학생 중심의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 환경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와 변기용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2부 「고등교육 연구·교육 경쟁력 제고」에서는 배상훈 성균관대 교무처장이 “고등교육의 미래 환경과 한국대학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혁신의 물결 속에서 대학은 생존을 넘어 새로운 사명과 가치를 재정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 간 협력과 융합,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플랫폼 대학으로 진화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대학 주도의 혁신방안과 더불어 정부의 규제 개혁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제에 대해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김경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어서 토론을 진행했다.

3부 「직업·평생교육 활성화 및 환경 구축」에서는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미래사회 대비 직업·평생교육 체제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그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 및 평생교육 체제를 개편해야 하며, 특히 일-학습-삶을 연계한 학습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에 따른 지역 맞춤형 교육과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학교-기업 간 협력을 통한 지역 교육 모델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의 권리 보장과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새로운 법적 기반과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해당 주제에 대해 박인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정책연구실장과 남기석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회장이 이어서 토론을 진행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평균수명 연장과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혁신 등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고등·평생 교육의 혁신 방안 마련이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기관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등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더욱 활발한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