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 유예 결정에 따른 것이다. (‘2024년 적극행정 운영지침’ 중 법령 개정 전 선 시행 여부 결정 고려사항 요건 충족)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 제1항이란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그간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참가할 수 있으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고, 이에 국회에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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