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이 심각해지면서 '학령인구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와. 10년 후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올해 학급당 학생 수는 20여명인데,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인 9명 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공동 주최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이같이 발표.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를 예측한 결과, 10년 후인 2034년에는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으로 나왔다고 밝혀.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 수는 2023년 21.1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인구가 지금처럼 준다면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2060년에는 5.5명, 2070년에는 무려 2.7명으로 떨어져.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9.8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2060년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홍 팀장은 "지금 학생 수 감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며, 오랜 시간 유지해온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사전 감지 경고등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 그는 학생 수 감소로 '지역소멸'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젊은 층의 유입이 줄고 마을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

이에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현재 120명에서 60명 이하로 낮추고, 특별 지원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