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능지수(IQ) 71~84에 속하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첫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경계선 지능인이 13.6%인 700만명에 육박하고 초중고 학생만 집계하면 78만명 수준이다. 이들에게 학업 상담, 직업훈련 등을 지원,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3일 교육부는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해 학교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IQ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은 거의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

정부는 우선 경계선 지능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또 경계선 지능에 놓인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학부모용 검사 도구도 개발한다. 현재 초1·4,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건강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부모가 자녀 상태에 대해 답하는 검사를 추가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다만 이 검사는 학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이 검사는 2026년 시행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에 입학하면 교육청에서 심리상담을 해주고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부를 도와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모든 교사들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과 지도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게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함께 이들 학생을 일반학생과 분리해 교육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