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벌어지는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각 시도교육청과 논의한 내용을 소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과제 등에 대한 입장문을 지난 23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질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초1학년 학생에게 교육과 돌봄을 시행한다. 오는 9월, 전국 초등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각기 상황이 달랐다.

특히, 늘봄지원실장으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제9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육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학교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문제, 교원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전국 2,500명 선발‧배치 예정)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런 견지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기를 요청됐다. 첫째, 늘봄‧돌봄 체제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확대를 요청했다.

둘째,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정원의 순증 등 인력 정책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확정시,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교원의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하여 순증(純增)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규모, 예산 등을 제시해야 하며, 교원 순증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후 공적으로 명확히 순증한다. 그렇지않을 경우 교사 TO로 인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되며, 학교 현장에 상실감과 혼란을 안겨주게 됨으로써 교육부가 방침 확정이 당부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 혼란을 최소화시킨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있을때에서야만 교육격차 해소 및 양육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