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됐다.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월 4~22일)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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