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일, ‘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4학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23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2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며,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하여 3,500억 원을 지원한다.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합리화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하여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인재장학금) 24년에도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종전까지는 대학이 지역인재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 우수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 50% 이하의 비율로 선발해야 했으나, 24년부터는 지역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장학금)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 확대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2만명 늘리고,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교내‧외 근로단가를 인상하여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을 돕는다.
▲ (우수장학금) 국가 우수장학사업은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인문사회계열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계열 장학생 440명을 신규 선발한다. 드림장학금은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기초‧차상위) 고교생의 유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4년에 고2 또는 고3 유학준비생 30명을 신규 선발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말하며, “대학생들이 역량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