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달 24일 발표한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기대와 더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늘봄학교 전국 초등교에 도입, 교원과 분리된 전담인력이 운영 ▲교권 보호 5법 안착 지원 등 교권 강화 ▲유보통합 추진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하다. 특히, 늘봄학교 도입은 계획의 높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시피 하다.
늘봄학교 도입에 대해 교총은,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과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며,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 완성을 2025년이 아니라 올해까지 완료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전담인력이 미배치되는 과도기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겸용 교실로 인한 공간 문제, 아침·저녁으로 이어지는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체류시간, 기업 연계를 허용한 이윤추구 사업화, 기간제 교원 채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여러 우려점은 오히려 돌봄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또한,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교원의 업무와 분리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위해 학교에 교무실, 행정실에 버금가는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했다. ‘늘봄지원실’을 설치하지 않고도 교육청에서 늘봄관리센터를 운영하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배치해 학교가 인력 선발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형태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존 교원과 분리된 별도의 늘봄학교 전담인력, 늘봄지원실을 갖춰 운영하는 만큼 민원과 안전 등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 교원의 부담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며, “전담인력과 교육지원청이 민원과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방안으로 학교장의 부담, 책임이 커져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교육(지원)청마다 설치되는 늘봄지원센터와 늘봄지원실, 전담인력이 직영하는 체제를 구축해 교장의 업무와 책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겸용 교실로 인한 공간 문제 해결, 아침·저녁으로 이어지는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가정 밖 체류시간, 기업 등과 연계를 허용한 이윤추구 사업화, 기간제 교원 채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여러 우려 점은 오히려 돌봄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존하는 돌봄의 수요는 가정이 수행할 사회적 기능의 틈새를 보완하자는 것이지, 과도한 프로그램 공급으로 사업화하여 어린 나이부터 아동들을 프로그램 모집 대상으로 전락시켜 그들의 시간과 공간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늘봄학교의 기업 연계 허용과 과도한 프로그램 공급으로 인한 사업화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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