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을 5.64%로 공고했다. 올해 대비 최대 5.64%까지 인상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는 관련 제도를 도입한 2011년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에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이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속출한 만큼 동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등록금 법정 인상한도 공고’를 통해 인상률을 5.64% 이하로 고시했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6%로, 1.5배는 5.64%가 된다.
이는 올해보다 1.55%포인트 오른 수치로 고물가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올해 기준 연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7만3,700원으로 최대 5.64% 인상될 경우 40만원가량 오른 799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이 확산될 경우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전국 대학에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지만 올해 인상 한도가 뛰자 35개 대학(일반대·전문대)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것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은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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