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교사들의 담임·보직 수당이 대폭 인상 전망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협의회(교총)가 수당 인상을 추진하기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총과 이러한 내용의 ‘2022~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에 대한 조인식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원지위법(교원 지위향상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등에 따라 해마다 교육활동·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 서이초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촉발된 교권추락·교권침해 논란이 뜨거웠던 해다. 이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도 어느 해보다 거셌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사들의 담임·보직수당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번 합의서에 이를 담았다. 합의서는 ‘교육부는 담임수당 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인상률 적용은 ’24년 초부터다.
▲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8일 수당 인상을 추진하기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했다.
담임교사 수당은 현재 월 13만원으로 2016년 2만원 인상 뒤 7년째 동결 상태다.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과 맞물려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당 인상 요구가 제기돼 왔다. 보직수당은 2023년부터 월 7만원으로 20년째 동결 중이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를 월 15만원으로 11.4%(8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를 포함 특수·보건·영양·상담·사서 교사 수당 인상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총 69개 항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사의 교원·사행활 보호를 위해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했다.
늘봄학교는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교에 업무 부담이 없도록 별도 전담 인력을 채용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고 모욕평가,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서술형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 정보나 피드백을 주지 못하는 단순 ‘5점 척도’ 만족도조사, 타당성과 객관성도 없는 억지 점수 부과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밖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학교 성격 고려해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연구비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 폐지 및 상향 지급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및 자율연수비 항목 확대 △유급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