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4년 교육급여를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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