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회복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절규에도 교육부가 내년 사업 예산을 고작 30억 원 증액한 것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교권 4법을 통과시킨 이후 교육부가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장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어 “교권회복을 바라는 교원들의 간절함에도 불구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권 4법 현장 적용을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 배정안 내역을 공개하고 ‘교육전념 여건 조성’사업 예산으로 138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교육부가 전국 17시도교육청에 지원한 교권 4법 후속조치 지원 예산 104억원에 비해 고작 34억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지역교권보호위 설치, 학교 민원 접수 처리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침해 행위시 분리공간 확보 및 인력 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정도 예산으로는 뒷받침이 불가능하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부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 돈은 안쓰면서 생색만 내려 한다”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때 필요한 ODA관련 예산은 내년에 359억원이 증액됐는데 50만 교원의 교권보호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편성해 놓을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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