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가 추진된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4년 뒤인 27년까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 데 의의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기업 투자 수요를 반영해 신규 입지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기존 입지 중에서 주도적으로 입지를 선정한다.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내년에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도입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 등 의견 수렴을 거친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전략이다.
‘문화특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개발특구와 옛 규제자유특구인 글로벌 혁신특구 등 기존 특구 역시 고도화하고 재편한다.
정부는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5개년 통합 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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