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수당·보직수당 다 오르는데 교감은 수당 한 푼 인상되는 게 없다. 같은 호봉이면 평교사보다 월급이 적은데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나.”
교육계에서 교감수당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인상키로 하면서 교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
교육부는 최근 내년 1월부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각각 50~100% 인상, 매월 20만원과 1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잇따른 교사 집회로 교권회복과 처우개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가 20년간 동결됐던 수당 인상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당 인상 계획에서 교감에 대한 처우개선은 빠져있다. 현재 교감들은 직급보조비 25만원을 받는게 고작이다. 이는 수석교사 직급보조비 40만원 보다 적은 액수다. 교육부 계획대로 수당 인상이 이뤄지면 담임과 부장을 겸임하는 교사는 월 35만원의 수당을 받게 돼 평교사에게도 밀리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을 비롯 교육계에서는 교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학교행정의 실무책임자로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민원 대응을 전담하다시피하는 교감에게 업무 강도에 비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교감들은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시 관리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등 교내외 갈등이 많은 10여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게다가 교권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민원대응팀이 구성되면서 교감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졌다.
교육계에서 교감의 담당 업무의 비중과 곤란도를 감안, 중요직무수당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직무수당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에게 일정 비율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직 3~4급 상당 공무원은 월 20만원, 4~5급 상당 공무원은 월 15만원, 6급이하 공무원은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월 교감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뒤 월 15만원의 중요직무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교감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직무수당 대상에 교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22년 교육부와 한국교총 단체 교섭에서도 교감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당시 교육부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교육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