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로 가는 공문서 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로 가는 공문서 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학교 예산도 목적사업비를 줄이는 대신 기본운영비 총액은 늘린다.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등 학교지원사업을 최소화 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은 학교 예산편성부터 공문서 처리까지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외부 기관에서 오는 공문서가 과도한 행정업무를 유발한다고 보고 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학교 홍보성 외부공문은 지난 2021년 354만건에서 2022년 388만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 7월 현재 236만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 내년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가는 홍보성 문서에 대해 일괄 등록 처리 및 자동게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및 목적사업비 비율을 축소하고, 학교 예산지원 시 학교 기본운영경비 성격의 총액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시책 등을 담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역시 대폭 축소한다. 이를 계기로 시범학교-연구학교 지원사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운영, 단위학교의 사무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인력배치 등 세부지원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부담이 되는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경감하는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