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에 대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에 대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 해제’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원단체들과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에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위원은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권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의결했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통과된 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