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 제정된 이 규정은 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지(부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학교(법인) 실적 평가와 학과 신설, 정원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 운영 활동 시 적용돼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생 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유지해야 했다. 앞으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면 된다.
나머지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교사의 경우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17∼20㎡였던 교사 기준면적을 14㎡로 통일·완화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종전 12㎡를 유지한다. 또한 교사 확보율이 100% 이상인 대학이 교수 연구실 등을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학교 밖 교지·교사를 임차할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산업계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했다. 단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한다.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국립대나 국가 출연·설립 법인처럼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만큼 수익을 창출하고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4대 요건에 대한 규제 완화 외에 대학 간 통폐합, 대학 이전·학생 정원 이동과 학교법인 분리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 대학을 통폐합할 경우, 별도의 입학정원 감축 없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통폐합 대상도 ▲대학 간 ▲대학·대학원대학 ▲대학·전문대 ▲대학·산업대 ▲산업대·전문대 ▲전문대 간 6개 유형에다 전공대학, 비수도권 사이버대학으로 확대했다.
대학이 이전할 때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으로 갖추면 된다. 종전에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뿐 아니라 기존 캠퍼스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캠퍼스 간 학생 정원을 옮길 때는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