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성과급 도입 추진 인사혁신처, 일반직 공무원 3연속 S등급 50% 증액

기사입력 2023-07-07 10:23 | 최종수정 07-07 10:23

성과급평가에서 S등급을 3년 연속 받으면 지급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일반직과 외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장기성과급이 교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평가·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았다면 50%를 더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성과급 제도는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만 가능해 지속적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사처는 장기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성과급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3개년 이상 연속하여 성과급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장기성과급’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인사처는 장기성과급을 일반직과 외무직 공무원에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계는 장기성과급이 교원에게도 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당국은 일단 입법예고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내용 파악이 안 돼 입장을 밝힐게 없다”고 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기준은 교원에게도 준용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그러나 아직 교육부나 인사처로부터 의견조회가 없어 진행 상황을 예측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장기성과급 신설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는 오는 8월 9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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