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선 교육현장의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시행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실시와 관련해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이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적극성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여권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학생을 경쟁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학력 평가를 최소화해 학생 수준이 떨어지고 공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며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끌어올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동참하는 교육청에는 재정적 지원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교육재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지방 교육청 지원 예산은 약 1조 46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