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수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식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2017)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했고,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 및 국제 순위가 하락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수준이 하락한 것이다.
이에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해 시도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평가 참여율이 12%(학생 수 기준)에 불과하며 이 또한 시도별로도 참여율의 편차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하락하였으며 학생들의 행복 수준 역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공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교육부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맞춤 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초등 3학년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서 치르기로 했다. 특히 초3과 중1은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도록 권고한다. 학력 저하가 심각해진 가운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 사교육 업체에 가서 진단 시험을 치르는 실태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또 올해 중2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를 보완할 ‘온라인 학교’도 도입한다. 다만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존치한다. 그동안 공교육이 약화된 원인이 획일적인 평등을 강조한 교육 정책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