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서술형 평가를 보완해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에, 한국교총은 보다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고,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제도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모욕, 성희롱 등이 차단될 수 있도록 도를 넘은 내용에는 익명성을 보호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실태를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교사를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서술형 답변을 안보는 교사들이 많다”며, “제대로 근절하지 못한다면 서술형 평가는 물론 교원평가 자체의 의미가 더 퇴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학부모 평가, 생활지도에 적극적인 교원들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낮게 평가되는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며, 인기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방안에는 서술형 문항 문제, 전문성 신장과 무관한 현행 교원평가제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들이 참여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사 성희롱과 인격 모독의 합법적 공간으로 전락한 교원평가는 ‘보완’이 아닌 ‘폐지’가 답이라며, 지난해 전교조에서 진행한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 사례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69.4%가 자유서술식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고 답했고, 93.1%가 교사 성희롱과 인격 모독을 정당화하는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본질적 대책이라고 답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교원평가를 통한 성희롱, 인격 모독 피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와 여성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교육부의 발표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있다며, 교원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 또한, 수업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판별하기 어려운 학생·학부모에게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민원이 되는 교육 현실에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오히려 교사의 직무를 무조건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라는 분위기를 조장해 교권추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