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쓴 규모가 2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교육부와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합동 감사한 결과 총 97건에 달하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282억원 규모로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 학교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관련 등에서 위법 사례가 나타났다. 교육시설환경개선이나 기금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이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과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 야식 구입 등으로 쓰이기도 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관련 적발 사례가 차지하는 금액 규모는 225억원으로 제일 컸다. 2개 교육청은 사용하고 남은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해 일반 예산으로 재편성했고, 이를 통해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를 달성한 뒤 교부금을 추가지급 받았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을 하기도 했다. 모 교육청은 2021년(14억원)과 2022년(3억원)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 계약에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약 8000만원에 구매하고도 장기 임대한 것으로 허위 정산했다.
이외에 학교시설 안전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10개 교육청 소관 공사 226건은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에 개방한 폐교 23곳도 정기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120건도 8개 교육청에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