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3월 서대문구 소재 전문대인 서울여자간호대학교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의담학회를 종합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총장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것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교내에서 교수경조회 관계자로부터 13만5000원 상당 홍삼추출액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A씨가 받은 금품 등은 합계 336만3200원 상당으로, A씨는 교수경조회 회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취임 직후 대학평의원회 교수 평의원 4명을 자신이 직접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회 의견을 묻거나 추천을 받지 않아 학교법인 정관 등 규정을 위반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과 학칙, 교육과정 등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사립대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개방이사를 뽑는 기구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절반을 추천하는 권한도 갖는다. 현행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학은 평의원 총 11명 중 교수는 4명이며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다시 조사하고, 고의성의 정도와 재평가시 바뀌는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페널티(불이익) 수위를 정한다”며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허위서류 제출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대학 관계자 8명에 대한 경고, 4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줄 것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에서 이 대학이 지도교수가 아닌 교무위원(보직교수) 8명에게 잘못 지급한 '지도교수비'(합계 540만원)도 함께 적발해 전액 회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