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의 생활지도에 훈육 훈계 과제부여 상담 등의 조치가 법적으로 명시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를 예방, 교사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40조의4(학생생활지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학교의 장 및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6월 28일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 진로, 보건ㆍ안전, 인격 형성, 관계 정립 등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학부모 상담 포함), 주의, 훈육ㆍ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 즉,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생활지도의 유형, 범위, 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고시 또는 공고된 기준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특수성이 반영되고, 현장 책임 의식에 기반한 생활지도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생활지도법 제정을 요구해온 교총은 즉각 환영 했다. 교총은 논평에서 “교사의 지시, 과제부여, 상담, 훈육‧훈계 등을 시행령에 명시해 적극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의 위임을 근거로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등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유형을 담은 장관 고시까지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의 ‘학습부진아’라는 표현대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용어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