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교원단체로부터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학부모단체들로부터는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학교 현장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두 건의 법률개정안은 지난 5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국교총은 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학폭 생활지도‧사안처리 면책권 부여’를 교육부가 받아들여 지난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담긴 것에 이어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학폭 상황에서 교원이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또한, “개별 교사들의 지도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까지 과도하게 학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처벌’ 위주의 법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것이다”라며, 법률개정안을 지지했다.
한편,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헌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17조는, ‘③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④ 삭제(2014년) 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⑥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이다.
‘학부모·시민 단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는 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학대를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교사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보호자, 시민의 의견을 들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 ▲학생·교사·학부모·분쟁조정 전문가가 주도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저출생을 교육개혁의 기회로 삼아 교사 대 학생 비율 축소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